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 시기는 미정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며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 모든 도민 1인당 10만원씩 '시기는 미정'

 

•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 
•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임. 해당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임
•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
•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임
• 외국인의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음(외국인 경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 지급 - 1차 재난지원금)
•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함

 

경기도지사는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재난기본소득 지급 우려 "방역에 지장 없을 것"
그러면서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1.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2.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지난해 1인당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포천시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3.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

=>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가 오늘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힘들게 버티고 계신 경기도민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